케이에스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농사친구 애플리케이션의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에스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농사친구 애플리케이션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장 위치 정보 등록 및 표시
- 농장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
- 위치 기반 농장 정보 조회 및 관리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합니다.
- 회사는 농장 위치 정보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가 해당 농장 정보를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즉시 파기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6개월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목적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이용자의 동의 철회 등 개인위치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삭제
- 인쇄물, 서면 등은 분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
-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치정보 관련 업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위치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손해배상)
-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 회사는 이용자가 농사친구를 통해 등록한 농장 위치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 상호: 농업회사법인 케이에스팜 주식회사
- 대표자: 강성민
- 사업자등록번호: 768-87-03220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비-에프동 1004호(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 전화번호: 031-389-9907
제15조 (약관의 변경)
-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농사친구 애플리케이션 내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