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케이에스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농사친구 애플리케이션의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케이에스팜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농사친구 애플리케이션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장 위치 정보 등록 및 표시
  2. 농장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
  3. 위치 기반 농장 정보 조회 및 관리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단,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이용자가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합니다.
  2. 회사는 농장 위치 정보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가 해당 농장 정보를 삭제하거나 회원 탈퇴 시 즉시 파기합니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6개월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위치기반서비스의 목적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이용자의 동의 철회 등 개인위치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삭제
    • 인쇄물, 서면 등은 분쇄 또는 소각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1.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 회사는 위치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치정보 관련 업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위치정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농사친구를 통해 등록한 농장 위치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업자 정보)

  • 상호: 농업회사법인 케이에스팜 주식회사
  • 대표자: 강성민
  • 사업자등록번호: 768-87-03220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 비-에프동 1004호(관양동, 평촌역 하이필드)
  • 전화번호: 031-389-9907

제15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농사친구 애플리케이션 내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